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무죄 취지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다.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대표들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두 건을 중심으로 입장 표명을 검토한다. 첫 번째는 “재판 독립의 절대적 보장과 사법의 공정성·책임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례적 재판 절차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과 정치권의 제도 개입 시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한 데 대한 법관들의 평가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추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안 등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의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 출석이 개의 조건이며, 안건은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하지만 소집을 앞두고 비공식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인 70명이 회의 개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정족수 미달 우려도 있다.

일부 법관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루자”는 의견을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날 회의가 결론 없이 다음 회의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