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룸살롱 술접대' 의혹 침묵은 무언의 인정"
입력 : 2025. 05. 15(목) 13:45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 판사 침묵은 무언의 인정”이라고 압박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범 김용현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동안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며 “게다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판사라면, 국민께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 판사의 해명을 요구하며 “지귀연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수괴와 주범들을 재판하는 판사가 룸살롱에 드나드는 것을 법원이 용인할 셈인가”라며 감찰을 촉구했다.
이어 “내란수괴 한정 특혜와 불법 술 접대 의혹을 법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귀연 판사는 물론이고 법원 전반에 대한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며 지 판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범 김용현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동안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며 “게다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판사라면, 국민께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 판사의 해명을 요구하며 “지귀연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수괴와 주범들을 재판하는 판사가 룸살롱에 드나드는 것을 법원이 용인할 셈인가”라며 감찰을 촉구했다.
이어 “내란수괴 한정 특혜와 불법 술 접대 의혹을 법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귀연 판사는 물론이고 법원 전반에 대한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며 지 판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