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133-2>“민주주의 복원 없는 정권교체는 또 다른 실패”
‘이재명 대세론’ 비판·검증 무력화
‘국가 정상화’ 위한 정치개혁 시급
李, 통합 리더십 국민 검증 받아야
“헌법 개정·권력구조 개편 병행을”
입력 : 2025. 04. 20(일) 18:29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9일과 20일 열린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가 고착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독주 체제가 당내 민주주의와 본선 경쟁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탄핵이라는 헌정 위기에서 시작된 만큼, 차기 정부는 정치 복원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에서 권리당원 6만 3460명 중 88.16%, 전국대의원 1270명 투표에서 87.3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튿날 치러진 영남권 경선 역시 득표율 91% 압승을 거뒀다. 김동연·김경수를 포함한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오차범위 밖 독주를 기록, 향후 호남·수도권 경선에서도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재명 대세론’이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고착화된 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강한 팬덤과 높은 인지도가 경선 경쟁을 무력화하고, 비판과 검증을 억제하는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계엄권 남용, 사법 왜곡 등 초헌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독주와 대안 부재는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보당·정의당 등 제3 진보정당들이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칭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시민사회 협치, 권력구조 개편 등 다층적 정치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차후 정권이 민주주의 복원 없이 단순한 정권교체만을 진행한다면 ‘반쪽짜리 수권정당’으로서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균열과 팬덤정치, 무당층 확장성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어대명’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굳어졌다. 다만 너무 이른 시기에 프레임이 굳어진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내부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당층 지지세가 여전히 약한데다, 팬덤 중심의 정치문화가 중도층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거론되는 ‘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식 밖 언행 하나로 언제든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며 “진정한 수권은 정치복원과 민주주의 회복이 동반될 때만 가능하다. 이 후보가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다지려면 맹목적 팬덤과 결별하고 통합 리더십 등을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독주에 따른 ‘갈등’을 방관하기 보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은 “이제 어대명은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프레임이 문제라면 그것은 이재명 외 대안이 없는 현 정치 구조 자체의 문제”라며 “압도적 대세론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취이자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잃어버린 민주·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단일대오로 나아가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3선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시대와 국민이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은 접어두고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목표로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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