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부정탈루 과세강화와 체납국세 환수 촉구
입력 : 2025. 07. 15(화) 17:39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비판하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하며,“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이라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전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냈다.
안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10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저성장 장기화와 함께 지난 정부가 3년간 단행한 83조7000억원(5년 임기 기준) 규모의 대규모 부자 감세의 후유증이 작용한 결과”라며 세수 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하며,“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이라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전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냈다.
안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10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저성장 장기화와 함께 지난 정부가 3년간 단행한 83조7000억원(5년 임기 기준) 규모의 대규모 부자 감세의 후유증이 작용한 결과”라며 세수 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