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5·18 유공자 출신…참담·분노
尹정권에 협력 헌정질서 훼손
尹정권에 협력 헌정질서 훼손
입력 : 2025. 04. 10(목) 18:22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오후 현안질의에서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제공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5·18 유공자 출신인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완규 처장은 학창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초를 겪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협력해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과 연루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이는 5·18 정신을 능멸하는 행위이자,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이완규 처장 지명 철회와 5·18 정신 훼손 중단, 헌법재판소의 자정 노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단체는 “5·18 정신은 특정 정권의 유산이 아닌,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 가치의 뿌리다”며 “권력에 종속된 인물이 헌법 최종 해석을 맡게 되는 날,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5·18 유공자 출신인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완규 처장은 학창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초를 겪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협력해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과 연루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이는 5·18 정신을 능멸하는 행위이자,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이완규 처장 지명 철회와 5·18 정신 훼손 중단, 헌법재판소의 자정 노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단체는 “5·18 정신은 특정 정권의 유산이 아닌,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 가치의 뿌리다”며 “권력에 종속된 인물이 헌법 최종 해석을 맡게 되는 날,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