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권위 출범…"윤 정부, 집권 내내 인권 훼손"
인권위 정상화·관련 법 제도 개선
입력 : 2025. 01. 20(월) 17:2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와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인권위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주당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인권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서미화·최기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안에서조차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인권 단체와 연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제2의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인권위는 향후 ‘국가인권위 후퇴 견제 및 정상화 노력’, ‘인권 현안 관련 입장 표명 및 토론회 등 개최’, ‘국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현장 활동’, ‘ 관련 법 제도 개선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출범식에서 “존재 의미를 망각한 국가 인권 기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인권위 문제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 사회, 국제 사회 등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며 “보은 인사 개선과 인권위원 추천 절차 강화, 인권위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재 도입, 소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등이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인권위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주당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인권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서미화·최기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안에서조차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인권 단체와 연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제2의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인권위는 향후 ‘국가인권위 후퇴 견제 및 정상화 노력’, ‘인권 현안 관련 입장 표명 및 토론회 등 개최’, ‘국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현장 활동’, ‘ 관련 법 제도 개선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출범식에서 “존재 의미를 망각한 국가 인권 기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인권위 문제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 사회, 국제 사회 등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며 “보은 인사 개선과 인권위원 추천 절차 강화, 인권위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재 도입, 소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등이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