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체없이 의뢰해야"
입력 : 2024. 12. 16(월) 17:32
우원식 국회 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원회의 건설적인 회의·토론을 통해 신뢰받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규칙에 따라 특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와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각각 국회 몫 추천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당 추천 몫 4명을 제외한 3명은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채워졌다.

특검후보추천위는 이날 위촉식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가 꾸려지면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뢰가 없으면 추천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현 상황에서 추천 의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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