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정부 부처들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연일 AI(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정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환경부·감사원·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을 AI(인공지능) 3대 강국이자 첨단 산업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 있다”며 “우리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AI 중심의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이 작성돼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진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진짜 성장’을 이뤄나가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도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 주권을 잃고, AI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자고 주문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전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부터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STEAM)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업무보고에서 AI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꼽고, 최근에 입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표류하게 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AI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 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할 전담 부처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현안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분과장은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햇빛 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지역 주민들도 체감하는 정책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햇빛 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 분과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효과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국가 균형 성장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햇빛 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시작된 전남 신안군 햇빛 연금 모델이 대표적이다.

신안군에선 주민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거쳐 태양광 발전회사 수익의 약 30%가 조합원에게 배분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중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사실상 ‘재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기강 잡기에도 나섰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획재정부 등 13곳 부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선정했다.

안도걸, 오기형, 김남희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