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과로 체결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설립된 지역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5년여 만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월16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과 관련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가 결성된 것을 두고 ‘유감’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금속노조 등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시의원의 ‘GGM 노조’와 관련한 질문에 “GGM의 창업 정신이 있다. 35만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노조를 만들지 않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모든 문제를 푼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노조가 결성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놓고 거부 표현을 하는 것은 노조혐오이자 헌법 부정”이라며 “강 시장은 사과하고, GGM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상생일자리의 출범이 사회적 대타협인 ‘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해 태생했고, 자동차 35만대 생산까지는 노사 간 협의는 상생협의회에서 하기로 한 합의정신을 강 시장이 거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강 시장은 ‘노조 결성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합의정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번 피력해 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노조는 헌법적 사항이라서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노조 활동도 애초의 출범 당시 약속한 ‘상생협의회 정신’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인 GGM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산물로서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복지, 보육 시설 등의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업의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원청 개념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이들이 손을 뗄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는 GGM이 안정되는 35만대 생산까지는 노조 결성을 보류하는 것으로 노동자측과 협의했다.

그러나 당시 노동계는 ‘노동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결국 광주시가 한발 물러나 투자협약서 부속 결의서에 35만대를 생산하기 전이라도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교섭을 요구하면 관련법에 따라 회사가 응하도록 명시했다.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안정돼 지역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때까지는 노조를 미뤘으면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24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노조가 설립됐고 2월28일 2노조가 출범, 7월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하는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노조 측에선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 결성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에서는 신입사원 연봉이 2940만원에 불과하는 등 업계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공개한 자료는 달랐다. 노동자들에 매달 주거지원비 27만2000원과 성과격려금 연 390만원이 명시됐다. 이를 포함하면 1년 임금 총액은 3656만4000원이다.

근무 시간의 경우 GGM은 주 40시간에 잔업 등 4시간이다. 완성차업계에서 유일하게 주간근무만 하고 있는 곳이 GGM이다. 일반적인 자동차업계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54시간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강 시장의 본회의 발언은 결국 ‘안착될때까지 기다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을 것”이라면서 “결성된 노조를 어떻게 할수는 없겠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과로 탄생한 일자리라는 점과 대기업과 달리 기업 구조가 아직은 불안하다는 점을 노조가 앞으로도 반영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일자리 실험이 실패하면 지역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면서 “지혜를 모아 다같이 공존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