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를 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때문에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배달앱 사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치솟는 배달 수수료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배달료 지원 등 수수료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 정책으로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일 찾은 광주 서구의 한 배달전문식당. 지난 3월부터 장사를 시작했다는 이모(47)씨는 “배달앱 수수료(6.8~15%), 배달업체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다 떼고 나면 이윤이 거의 없다. ‘배민1’의 경우엔 중개수수료와 함께 건당 3000~4000원을 별도로 떼간다. 1만2000원짜리 음식을 하나 팔면 겨우 2000원 이익이 남을 때도 있다”며 “부동산 등을 보면 배달전문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표면상 수수료는 10%가량이지만 가 실제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20%를 훌쩍 넘어간다. 배달 수수료 때문에 장사를 접는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임별(32)씨는 수수료 부담 탓에 배달 장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임씨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가 부담돼 배달 장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배달의민족 등 3대 배달앱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대형 배달플랫폼만 찾고 있어 배달 장사를 시작한다면 하는 수 없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형 플랫폼을 이용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자영업자들이 높은 배달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방안을 내놓아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배달료·전기료·임대료 등 각종 비용 지원, 폐업자 재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반기 중 배달 수수료 사안에 관한 상생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인이 꾸준히 호소하던 배달비 문제는 결국 ‘자율규제’ 수준으로 발표됐다.

자영업자들은 전기료·배달비 등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음식점’의 매출 기준(연매출 6000만원 이하)이 낮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데다가 배달 수수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임시방편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은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막을 방안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이 당초 기대와 달리 이용률이 떨어져 결국은 대형 배달플랫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21년 7월 출시한 ‘위메프오’의 경우 2%대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출시 후 지난달까지 누적 가맹점 9615개, 주문 122만여건, 매출액 약 306억원을 달성했고 배달앱 점유율도 16%까지 증가했다. 광주시는 최근 신한은행의 ‘땡겨요’를 추가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 배달플랫폼들의 무료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공배달앱 이용자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또 식당에 무료 배달을 적용해 주는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상인 이모씨는 “원래도 공공배달앱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더 줄어든 것 같다”며 “처음 공공배달앱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 기대가 컸는데 결국은 대형 배달플랫폼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홍보를 확실히 해주거나 대형 플랫폼의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배달앱을 주로 사용한다는 전모(27)씨는 “주말마다 쿠폰을 나눠주는 등 혜택이 많고 중개수수료가 낮아 ‘착한소비’를 할 수 있어 공공배달앱만 사용하는데 주변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등록된 매장이 적은 것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원인인 것 같다. 소비자는 가맹점 수가 적고 이용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앱 사용을 꺼리고 자영업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