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광주상수도본부 세입 구조 개선 필요"
입력 : 2024. 06. 11(화) 18:19
박미정 광주시의원.
지난해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손실이 28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1일 열린 상수도본부의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최악의 가뭄으로 요금 감면과 수돗물 실사용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수익이 80억원 감소하고 손실은 284억원에 달한다”며 “세출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이 총 23건, 제소 금액만 104억원에 이른다”며 “현재 진행 중인 10건도 환급잔액이 38억 3900만원에 달해 소송에 패할 경우 세입손실과 재판비용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간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은 23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13건 중 상수도본부가 승소한 것은 6건, 일부승소 2건, 5건은 패소했다.

박 의원은 “수도요금에 기반한 세입 여건 속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본부의 큰 세입원 중 하나”라며 “전문성 확보와 선제적 대응으로 유사 소송 패소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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