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기승 부리는데… 대응 인력·예산 태부족
게임 플랫폼 등 갈수록 첨단화
담당인력 3명에 4650만원 배정
긴축재정 기조 탓 예산 대폭 삭감
市 “하반기 추경 관련예산 확대”
담당인력 3명에 4650만원 배정
긴축재정 기조 탓 예산 대폭 삭감
市 “하반기 추경 관련예산 확대”
입력 : 2024. 05. 07(화) 18:31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4650만원, 총 3명의 인원.’
광주시가 5·18 왜곡을 잡아내기 위해 투입하는 1년 예산과 인원이다. 이 중 2명은 광주시청이 아닌 5·18기념재단 소속이다. 이들 3명은 5·18 왜곡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도 담당한다.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시비인 4650만원 중 2650만원은 오월길 안내인들의 인건비다. 나머지 2000만원이 인터넷 상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5·18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제보가 접수된 유명 게임 플랫폼과 관련 “가상현실 플랫폼 내 게시된 ‘그날의 광주’ 제보와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며 “‘정당’의 이름으로,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평범한 외양으로 다가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희망은 게임의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거부와 반대의 뜻을 밝힌 평범하고 건강한 초등학생 시민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해당 사건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내에 게시된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에서 발생했다. 이 게임에서는 1980년 5·18 최후 항쟁지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계엄군이 총격전을 벌인다. 그런데 5·18의 가장 대표적 왜곡사례인 ‘북한군’을 게임머니로 구입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군이 판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까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게임은 초등학생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누적 이용자 수는 1만5000명이 넘었다. 다행히 이를 본 부산의 초등학생이 지난달 말 방송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5·18기념재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로블록스는 ‘그날의 광주’를 삭제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콘텐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사건은 제보로 발견됐지만 인터넷상에서 이와 유사한 왜곡은 하루에도 수백건씩 쏟아지고 있다.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첨단화하고 치밀해지며 교묘해지는 중이다. 문제는 이에 대응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내부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허위사실 대응 관련 인력은 단 1명이다. 5·18 기념재단까지 합치면 총 3명으로, 왜곡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인력 부족은 적은 예산이 원인이 됐다. 지난해 말 광주시는 5·18 왜곡 대응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도 왜곡이 확산되는 속도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광주시의회는 여기서 1억 535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광주시는 4650만원만으로는 5·18 왜곡·폄훼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재단 운영 전용 예산 일부를 쪼개 관련 사업에 투입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18일 편성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에도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5·18 재단이 5·18 왜곡 대응 사업에 6000만원, 오월길 관광 안내 사업 7000만원을 기안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긴축 정책 기조와 중복 사업 편성 우려로 시 차원에서 반려됐다.
결국 현재 인터넷상 5·18 왜곡과 관련한 광주의 대응은 인공지능 전문업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 포털 등 특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토록 하는 관련 외주용역을 맡긴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인공지능 전문 업체가 모니터링하는 특정 사이트는 최대 3곳에 그치고 검색어는 ‘5·18 폭동·북한군·가짜유공자·지역비하 단어’ 등으로 제한됐다. 민언련과의 모니터링 용역 계약 기간 역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해당 모니터링 조차 돈이 없어 중지됐다. 광주시가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몇 차원으로 진화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아이들은 언론기사 보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잘못된 이야기를 믿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런 왜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헌법 전문 수록을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약속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하반기 추경에는 5·18 왜곡 대응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가 5·18 왜곡을 잡아내기 위해 투입하는 1년 예산과 인원이다. 이 중 2명은 광주시청이 아닌 5·18기념재단 소속이다. 이들 3명은 5·18 왜곡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도 담당한다.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시비인 4650만원 중 2650만원은 오월길 안내인들의 인건비다. 나머지 2000만원이 인터넷 상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5·18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제보가 접수된 유명 게임 플랫폼과 관련 “가상현실 플랫폼 내 게시된 ‘그날의 광주’ 제보와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며 “‘정당’의 이름으로,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평범한 외양으로 다가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희망은 게임의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거부와 반대의 뜻을 밝힌 평범하고 건강한 초등학생 시민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해당 사건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내에 게시된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에서 발생했다. 이 게임에서는 1980년 5·18 최후 항쟁지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계엄군이 총격전을 벌인다. 그런데 5·18의 가장 대표적 왜곡사례인 ‘북한군’을 게임머니로 구입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군이 판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까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게임은 초등학생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누적 이용자 수는 1만5000명이 넘었다. 다행히 이를 본 부산의 초등학생이 지난달 말 방송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5·18기념재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로블록스는 ‘그날의 광주’를 삭제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콘텐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사건은 제보로 발견됐지만 인터넷상에서 이와 유사한 왜곡은 하루에도 수백건씩 쏟아지고 있다.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첨단화하고 치밀해지며 교묘해지는 중이다. 문제는 이에 대응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내부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허위사실 대응 관련 인력은 단 1명이다. 5·18 기념재단까지 합치면 총 3명으로, 왜곡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인력 부족은 적은 예산이 원인이 됐다. 지난해 말 광주시는 5·18 왜곡 대응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도 왜곡이 확산되는 속도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광주시의회는 여기서 1억 535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광주시는 4650만원만으로는 5·18 왜곡·폄훼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재단 운영 전용 예산 일부를 쪼개 관련 사업에 투입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18일 편성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에도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5·18 재단이 5·18 왜곡 대응 사업에 6000만원, 오월길 관광 안내 사업 7000만원을 기안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긴축 정책 기조와 중복 사업 편성 우려로 시 차원에서 반려됐다.
결국 현재 인터넷상 5·18 왜곡과 관련한 광주의 대응은 인공지능 전문업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 포털 등 특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토록 하는 관련 외주용역을 맡긴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인공지능 전문 업체가 모니터링하는 특정 사이트는 최대 3곳에 그치고 검색어는 ‘5·18 폭동·북한군·가짜유공자·지역비하 단어’ 등으로 제한됐다. 민언련과의 모니터링 용역 계약 기간 역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해당 모니터링 조차 돈이 없어 중지됐다. 광주시가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몇 차원으로 진화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아이들은 언론기사 보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잘못된 이야기를 믿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런 왜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헌법 전문 수록을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약속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하반기 추경에는 5·18 왜곡 대응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