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조사위)가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 하고 있지만 주요 과제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유족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사활동을 지켜본 유족들은 미진한 조사와 소통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26일 조사위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6개월간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출범했다.

조사위는 그간 5·18 21개 직권조사 과제를 중점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를 비롯해 △행방불명자의 신원 및 소재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어떤 과제가 진실규명됐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조사위는 활동 종료를 불과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이날 오후까지도 ‘회의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 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늦은 밤까지 회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정확히 몇 건이 의결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며 “전원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나서 보도자료나 최종 보고회 같은 형식으로 공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20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서 개최한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 토론회에서 21개 직권조사 중 7건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7건은 민간인 사망 △민간인 상해 △행방불명자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군에 의한 헬기 사격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검거 간첩 홍종수·손성모의 5·18 관련성 여부 등이다. 이 중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은 유일하게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다.

유족들이 접수한 신청 사건은 216건 중 43건이 심의 완료됐으며 80건이 직권사건 병합, 93건이 각하 또는 취하됐다.

조사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 전부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 미지수다.

진상규명 안된 과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진상규명 불능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권고사항으로 조사하길 바란다는 식의 언급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족 등 관련 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관계자는 “조사위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어떤 내용이 조사되는지 몰라서 답답하다”며 “법적으로 활동 종료 직후인 27일까진 조사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조사위의 설명에 따라 여태까지 유족들은 기다릴 뿐이었다. 조사위는 활동이 종료, 정리되는 대로 유족과 국민들에게 (조사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족들의 기대와 달리 자료 공개 시기는 불투명하다. 조사위 관계자는 “자료 공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27일) 공개할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미흡한 조사도 비판받는 대목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책임자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건 유족들에겐 한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실망스럽다”며 “조사위가 해산되면 자칫 이대로 진실이 묻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사위 활동은) 실망스럽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발포 책임자만이라도 특정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진전된 결과를 기대했지만 반기별 조사활동보고서나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맹탕’인 것 같다”며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시민과 유족 등과 소통했어야 하지 않나. 마지막 날까지 명확한 발표가 없는 걸 보면 추후 보고서도 기한 내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활동 기간 내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안된 과제는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