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갈등의 매듭, 임진각에서”
8일 파주시와 공동회견
입력 : 2025. 07. 05(토) 08:22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민간인통제선 마을 통일촌 주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맞서 트랙터 시위를 벌이기 위해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오는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단 살포 전면 중단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중단 선언문을 낭독한다.

최 대표는 “임진각은 처음 전단 행사를 했던 곳이자 갈등이 격화됐던 상징적 장소”라며 “그만큼 중단 선언도 이곳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전단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과 윤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접경지 평화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그간 임진각 등에서 두 차례 공개 살포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와 주민 반발, 도 특사경 개입으로 무산됐다. 이후 4월 27일 임진각, 5월 8일 철원, 6월 2일 파주 등지에서 비공개 살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6일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원심 기각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북한 도발 위협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로 특정 표현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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