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여수산단, 고용위기 제도 개선해야”
입력 : 2025. 07. 02(수) 11:43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 질의에서 “여수의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건설 발주액은 2024 년 대비 78.4% 감소,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26.1% 감소 등으로 여수지역 구인배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평균 구인배수인 0.5 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도 “여수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주력 산업 위주로 정량지표를 평가하는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에서 연관 산업의 고용 지표도 반영되도록 고용위기 대응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여수지역 별도 지원정책 등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일시 상환 방침에 대해 분할 상환을 넘어 출자전환 방식을 통한 공공 투자를 제안하면서, “이 방식을 통해 여수 박람회장을 전국의 공공투자 모범 사례로 만들고, 장기적인 배당 수익 구조로의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 질의에서 “여수의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건설 발주액은 2024 년 대비 78.4% 감소,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26.1% 감소 등으로 여수지역 구인배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평균 구인배수인 0.5 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도 “여수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주력 산업 위주로 정량지표를 평가하는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에서 연관 산업의 고용 지표도 반영되도록 고용위기 대응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여수지역 별도 지원정책 등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일시 상환 방침에 대해 분할 상환을 넘어 출자전환 방식을 통한 공공 투자를 제안하면서, “이 방식을 통해 여수 박람회장을 전국의 공공투자 모범 사례로 만들고, 장기적인 배당 수익 구조로의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