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 의료공백 막을 근본 대책 세워야
올해 공보의 전년비 35% 급감
입력 : 2024. 04. 08(월) 17:38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보의는 군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등에서 일하는 의사를 지칭한다. 이들의 감소도 곧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공 보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보의 감소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6개월 복무를 시작하는 20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모두 716명으로 지난해 1106명에 비해 35% 감소했다. 올해 복무 만료자가 1018명인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302명 만큼 공공 보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고 올해 새로 배치할 신규 인력도 대폭 감소해 지역의료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인력 수급도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게 박 2차관의 설명이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보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이나 재난 상황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공보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보의가 줄어들 경우 지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곧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당장 최근 정부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를 병원으로 차출하면서 지역의료 현장은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다. 공보의 비중이 큰 전남의 의료현실도 악화되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공보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공보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전반적인 의료 체계를 개혁하고 의사 증원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민과 빈곤층 등 의료취약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것은 정부에 주어진 과제이면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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