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 회의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단체장으로 일하던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親)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고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올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