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5·18민주화운동은 4·19 민주항쟁 이념과 성격에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해 헌법 전문에 둬 교훈으로 삼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결의안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3·1운동과 4·19항쟁의 연장선에서 공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모든 구성원의 공감대 하에서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며 “여러 부분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 측 우려를 반박하는 한편 대법관 증원 등 법 개정에 대한 추진을 적극 주문했다.

박지혜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에 소수자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견해도 많다”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한다”며 “법관들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초임지를 분석한 결과 44.1%가 중앙지법이었다고 지적하며 “얼마나 대법원이 엘리트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