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8차 대러제재안 또 불발…슬로바키아 ‘보상 요구’ 걸림돌
16일 실무급 회의서 재시도…“공은 슬로바키아에 넘어가”
입력 : 2025. 07. 16(수) 08:17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물 밖으로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18차 대(對)러시아 제재안 채택이 15일(현지시간) 또다시 무산됐다. 반대의 벽은 슬로바키아다. 슬로바키아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EU에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외교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슬로바키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집행위가 요구를 수용했지만, 이제 공은 슬로바키아에 넘어 갔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발표한 18차 제재안은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과의 거래 금지, 금융 부문 추가 제재, 원유가격 상한선 인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을 위해선 27개국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대로 한 차례 불발됐고, 이날은 슬로바키아의 단독 반대로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에너지기업 가스프롬과 2034년까지 장기계약을 맺은 상황으로, 화석연료 수입 중단 조치가 자국에 직접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EU의 ‘2027년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계획’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 없는 별도 정책이라, 슬로바키아는 제재안 거부권을 지렛대로 내세우며 보상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EU 집행위는 이에 대응해 비상에너지조치, 국경간 연료 운송비 절감, 법적 분쟁 시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슬로바키아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오는 16일 실무급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소국 슬로바키아가 유럽의 대러 전략 전체를 뒤흔들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외교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슬로바키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집행위가 요구를 수용했지만, 이제 공은 슬로바키아에 넘어 갔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발표한 18차 제재안은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과의 거래 금지, 금융 부문 추가 제재, 원유가격 상한선 인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을 위해선 27개국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대로 한 차례 불발됐고, 이날은 슬로바키아의 단독 반대로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에너지기업 가스프롬과 2034년까지 장기계약을 맺은 상황으로, 화석연료 수입 중단 조치가 자국에 직접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EU의 ‘2027년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계획’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 없는 별도 정책이라, 슬로바키아는 제재안 거부권을 지렛대로 내세우며 보상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EU 집행위는 이에 대응해 비상에너지조치, 국경간 연료 운송비 절감, 법적 분쟁 시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슬로바키아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오는 16일 실무급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소국 슬로바키아가 유럽의 대러 전략 전체를 뒤흔들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