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수도 기능 분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10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헌법에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세종시 중심의 행정수도 구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편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또 선거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광역단체장은 동일한 시점, 국회의원·기초의원은 2년 후 치르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막고, 판결을 이유로 한 법관 청문회 소환이나 탄핵 시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권한 남용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가가 미래 산업을 육성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조항)과 일반조항(연성조항)으로 구분해, 연성조항은 특별다수결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헌법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