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박수기>지방자치 30년, 이번 대선의 과제
박수기 광주시의원.
입력 : 2025. 05. 15(목) 17:06
박수기 광주시의원.
지방자치 30년 만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성장한 지도자가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그는 단순히 자리만 거쳐 온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등 지방자치 현장에서 독창적인 정책을 만들고 적용시켜 성과를 인정받은 정치인이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낼 중요한 시점이다. ‘민주주의 학교’라 불리는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졸업’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재수강’의 시간을 보내게 될지는 이번 대선에 달렸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찾은 광주의 한 상가 골목. 한 상인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심장이 광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광주에 뭘 해줬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실망과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세 번이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장사는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서울만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의 절박한 외침은 굳게 닫힌 셔터 너머로 스며드는 어둠처럼, 싸늘하게 지역 경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었다.
돌아보면, 한국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틀 안에서 끊임없이 제약받아 왔다. 수도권 일극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은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다. 1987년 헌법이 민주화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분권과 자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과 더불어 지방재정권은 여전히 온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삭감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이는 곧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제약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광주의 현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광주지만,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비 매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발목이 잡힌다. 매년 완공 기일이 늦춰지는 지하철 공사 현장 역시 마찬가지다. 부족한 재정 상황에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폭 20m 이상의 광주시 관리 도로는 378개 노선, 597km에 달하는데, 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최소 주기를 10년으로 잡아도 연간 60km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광주시는 매년 20km 정도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도로조차 누더기처럼 땜질해놓은 포트홀이 즐비하다. 각종 교량과 상하수도 정비, 싱크홀 예방 등 노후화되는 도시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시설 예산마저도 때질식이다.
차기 정부에서 지역을 살려 나아가 대한민국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첫째, 개헌을 통한 자주재정권의 확고한 보장이다. 헌법에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명문화하여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스위스와 같이 헌법 차원에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이다. 현재 중앙 정부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방 정부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이다.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상황에 따른 일방적인 삭감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측가능한 재정 운영 환경 조성은 지방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정 운영의 자율성 극대화이다. 획일적인 재정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방자치 30년,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튼튼한 지방재정 확립은 그 핵심이며, 헌법 개정, 세수 구조 개혁, 교부세 제도 개선,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라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통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광주 골목골목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의 절망적인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찾은 광주의 한 상가 골목. 한 상인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심장이 광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광주에 뭘 해줬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실망과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세 번이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장사는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서울만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의 절박한 외침은 굳게 닫힌 셔터 너머로 스며드는 어둠처럼, 싸늘하게 지역 경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었다.
돌아보면, 한국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틀 안에서 끊임없이 제약받아 왔다. 수도권 일극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은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다. 1987년 헌법이 민주화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분권과 자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과 더불어 지방재정권은 여전히 온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삭감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이는 곧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제약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광주의 현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광주지만,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비 매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발목이 잡힌다. 매년 완공 기일이 늦춰지는 지하철 공사 현장 역시 마찬가지다. 부족한 재정 상황에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폭 20m 이상의 광주시 관리 도로는 378개 노선, 597km에 달하는데, 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최소 주기를 10년으로 잡아도 연간 60km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광주시는 매년 20km 정도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도로조차 누더기처럼 땜질해놓은 포트홀이 즐비하다. 각종 교량과 상하수도 정비, 싱크홀 예방 등 노후화되는 도시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시설 예산마저도 때질식이다.
차기 정부에서 지역을 살려 나아가 대한민국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첫째, 개헌을 통한 자주재정권의 확고한 보장이다. 헌법에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명문화하여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스위스와 같이 헌법 차원에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이다. 현재 중앙 정부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방 정부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이다.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상황에 따른 일방적인 삭감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측가능한 재정 운영 환경 조성은 지방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정 운영의 자율성 극대화이다. 획일적인 재정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방자치 30년,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튼튼한 지방재정 확립은 그 핵심이며, 헌법 개정, 세수 구조 개혁, 교부세 제도 개선,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라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통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광주 골목골목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의 절망적인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