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후폭풍' 당특위 총사퇴…"청년세대에 개악"
박수영 전 당특위위원장 "위원들 전부 반대…특위안 반영안돼"
권성동 "국회특위서 청년세대 요구 관철되도록 뒷받침할 것"
권성동 "국회특위서 청년세대 요구 관철되도록 뒷받침할 것"
입력 : 2025. 03. 21(금) 17:05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박판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21일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과 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총사퇴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기성세대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직 어린아이들인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표결 당시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의원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지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대했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걸 관철할 현실적 수단이 없어 중간에서 마무리됐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길이고,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지도자는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개정안에) 반대했던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청년세대 요구안이 많이 관철되도록 나도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협상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통해 진짜 개혁다운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과 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총사퇴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기성세대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직 어린아이들인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표결 당시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의원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지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대했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걸 관철할 현실적 수단이 없어 중간에서 마무리됐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길이고,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지도자는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개정안에) 반대했던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청년세대 요구안이 많이 관철되도록 나도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협상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통해 진짜 개혁다운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