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줄폐업 예사로 넘길 일 아니다
정부·정치권 민생회복 나서야
입력 : 2025. 02. 16(일) 17:29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까지 안 오른 것이 없는데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대출 이자 내기도 버겁다는 자영업자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어수선한 정국이 하루 빨리 안정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자영업자의 마음에 온기가 찾아오길 기대한다.

16일 통계청의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4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감소했다. ‘나홀로 사장’으로 버티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09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도 지난해 1조390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0억원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말 336만9000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도 1123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대출자도 14만6000명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위기이면서 모두의 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지표는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기업들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등에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탄핵정국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한동안 내수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다. 자영업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국가적 위기로 확대된다.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본인뿐 아니라 직원과 인근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이렇게 무너진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

정부는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추스러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데 먼저 나서야 한다.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유불리를 따져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빈사 상태의 민생경제를 수습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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