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교원단체·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은 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별이 된 고(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등 이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을 두고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교 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교육당국의 위험 교사 방치와 늘봄학교 졸속 추진에 따른 인력·예산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7일 교원단체 간담회, 18일 교육부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19일 학부모 간담회를 연달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2월말 3월초로 생각하고 있다”며 “특정하기 어렵지만 신속하게 하되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