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이 역시 헌정 사상 최초였다. 폭도와 다를 바가 없었던 이들은 법원을 다 뒤집어 엎는 것도 모자라 경찰을 폭행하고 판사의 집무실까지 침범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곧바로 ‘엄중처벌’로 맞대응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총 5명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광주의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인멸 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참작의 여지도 있었을 수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는 명백한 구속 사유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이 격분, 법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청사 내부로 진입한 폭도들에 의해 사무실 내 집기와 외벽들도 손상됐으며 경찰에 대한 폭행도 자행됐다.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 공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수사기관은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역시 법원에 대한 불법 폭력 점거시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법원 난입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사원 장성혁(39)씨는 “당연히 구속은 돼야 하는 일이지만, 지지자들이 법원에 쳐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진(61)씨도 “살면서 법원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처음 봤다. 이게 현실인가 싶다”면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공격한 만큼 공권력과 법의 힘을 엄정하고 냉혹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했으나, 사법부 난동 또한 내란에 못지않은 사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난동 증거 또한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 반공청년단, 백골단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직간접 가담자와 배후 조종 선동자도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준호(북구갑) 의원도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당연하다.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불법 운운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침범 사태도 마찬가지다. 본인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데, 옥중 서신을 통해 ‘평화적 의사표현’을 강조했다”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개인적 입장을 호도하며 지지자들에게 반대 표명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게 맞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