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경제·노동 등 각계각층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가수장으로서 법치 근간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 앞에 ‘더 평등’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밝혔다.

김 지사도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체포 ‘사필귀정’이 딱 맞는 말”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이제 국민배반 행위의 최종결과는 헌재 파면과 구속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는 성역 없는 수사와 법치·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 집행을 불법 거부한 내란 수괴는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탄핵 인용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란에 동조 또는 비호한 극우세력의 단죄에도 당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이은, 제2의 국민 승리다. 국민이 민주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며 “이제 구속기소와 헌재 파면 결정 만이 내란 사태로 추락한 국격과 휘정인 경제·외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윤석열은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유린해 국헌을 문란하고 모든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여전히 자신의 범죄 행위를 궤변으로 일관하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 옹호 관련자도 모두 색출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얼음장 같은 도로 위에 은박지 하나 덮어쓰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광장을 환하게 밝힌 국민의 굳건한 의지의 결과”라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이제는 윤석열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헌정질서와 민생경제를 재건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경제계도 잇따라 환영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윤석열 처벌과 파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해체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법원 결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계엄사태부터 대통령 체포까지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면서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입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연쇄적으로 소기업들의 경영도 흔들리고 있다”며 “수장의 공백으로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기관들이 R&D(연구개발) 등 예산 집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것인데, 경제 재건을 위해 하루빨리 불확실한 상황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는 국격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거부는 사법부·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며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사법부를 희롱하는 처사를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 검경과 공수처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란의 공모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