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방부가 북한의 국지도발을 유도해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다.

7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일주일 전부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그를 크게 질책했다고도 전해졌다. 이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명령에 반대하면서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바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