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이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은 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인권위원 76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후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서도 탄핵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면서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며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권력 유지 선포다.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계 역시 윤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무마될 수 없다”며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는 없다.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3.6%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억지춘향식 사과”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또 남 탓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건 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탄핵 의결로 답해야 한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