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유포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5·18단체와 광주시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영해 전 부장은 그동안 “북한이 5·18에 파견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400여명의 묘역을 조성해 추모하고 있음을 과거 안기부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해온 혐의다. 이를 두고 보수성향 군소 정당들이 5·18을 폄훼하는 기반 자료로 쓰이고 있다.

허겸 기자는 지난 6월부터 ‘5·18 기획기사’를 쓸 때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수사받고 있던 권 전 부장의 발언을 보도한 혐의다.

앞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폄하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왜곡하고 기자는 거짓 기사를 보도하고, 일부 단체는 이것을 인용해 마치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가공하고 있다”면서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마음껏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