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정부가 최근 보고한 ‘20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고 2조원 지원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10조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도록 하고, 20%의 할인 비용으로 2조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재원은 금년도 예비비 잔여액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조달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번 세수결손에 동원된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여유재원은 유사시 예금 인출에 대비한 적립금 성격인데, 이를 갖다 쓰는 것은 기금 건전성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을 45조원이나 빼어내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자금을 빼내어 써버리면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 대처능력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