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암 등 전국 13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2020년 도입 첫 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기금이 아예 없거나 조성액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영암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영광군(6300만원)과 장흥군(7300만원), 강원 속초시(100만원), 충남 서산시(1300만원), 울산 남구(1억8400만원), 부산 북구(6억2000만원), 인천 부평구(9억9000만원) 등 7곳이다.

양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