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없던 세금이 새로 등장하니 금융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 반발을 잠재우려면 금투세 제정과 시행의 명분과 논리를 내놓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논리가 궁색해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한국의 증시 여건을 보면 금투세는 시기상조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측은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위 1%만 대상으로 하는 과세가 문제될 것이 없고 대다수 소액 투자자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잠복하고 있다. 우선 한국 증시의 투명성과 성숙도가 낮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선진증시는 주주환원율이 92%에 달하는데 한국은 2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증시는 늘 문제가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존하고 있어서 상장회사들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 한국증시의 투자자들이 당연히 받아할 배당 등 투자수익을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게 배당받고 있고 투자한 회사의 가치도 이런 부당함 때문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투자자에 비해서 한국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려면 우선 한국증시의 투명성과 성숙도를 선진국 증시 수준으로 올린 다음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보다 훨씬 부자 투자자인 사모펀드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절반 감세가 가능해져서 금투세 시행 명분으로 부자 감세가 방지돼야 한다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주장도 무색해지고 있다. 놀라운 점은 금투세 시행을 가장 앞장서서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한번도 주식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시행 연기를 주장하기 시작해서 아마 2025년도 시행은 어려울 듯하다. 그나마 다행이다. 금투세에 앞서 한국 증시의 투명성과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