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여파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항만 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기울면서, 과거 ‘투포트(Two-Port)’ 정책의 축이었던 광양항은 갈수록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광양항은 한때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내 제2의 항만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차전지 원료 수입과 관련한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되고 있다. 수심 제한과 낙후된 기반시설, 물동량 감소 등 광양항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광양항에 7464억원 규모의 자동화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은 기술 실증 중심에 머물러 있다. 수심 확장이나 대형 선박 기항 유치 등 항만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화 사업만으로는 거점 항만으로의 재도약은 요원하다. 실질적인 물동량 증대 효과 없이 ‘기술 시범’에 그친다면, 지역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광양항 물동량 감소는 곧바로 광양시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세 수입 감소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단순히 지역 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 전체의 문제다. 항만은 단순한 물류 기지가 아니라 지역 산업과 도시 생태계 전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붕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해수부 이전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해양항만 정책의 행정 거점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 외 지역은 자연스레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인 균형 발전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부산에 정책이 집중되는 만큼, 광양항에는 맞춤형 보완책과 독자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광양항을 되살리려면 땜질식 지원이 아니라, 항만 기능을 재정비하고 수심 확보와 대형 선박 유치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체감’을 원한다면, 광양항을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