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품다’ 행사를 열었다. 이는 지역 간 “균형발전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숙고하되 국가 단위 책임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 제시 없이 요구 민원만 쏟아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준비 안 된 회의’라고 비판했고 정부에게 명확한 지원을 요구할 정책 설계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간된 박진우 작가의 신간 ‘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 지역행정이 만들어낸 변화와 그 가능성에 주목한다.

박 작가는 광역의회 4곳과 기초자치단체 19곳의 현장 중심 정책을 집중 분석했다. 나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23개의 사례를 선별해 소개한다.

특히 이들 사례는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국정과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성과들이다. 저자는 이 정책들이 지역 주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며,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되며, 부문별로 실제 현장에서 추진된 정책 사례들이 소개된다.

1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부안군의 국산 밀 살리기’, ‘청양군의 먹거리 계획’, ‘고성군의 주민참여형 산불방지 대책’, ‘부여군의 염류집적 하우스 지원 조례안’ 등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다룬다.

이어 2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체계에 주목한다. ‘광주 남구의 복지상담소 운영’, ‘노원구의 온종일 돌봄 조례’, ‘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조례’, ‘제주도의 4.3특별위원회 활동’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례들이 담겼다.

3부에서는 ‘보성군의 공동체 복원’, ‘옥천군의 생활인구 유입정책’, ‘신안군의 에너지 이익공유제’, ‘태안군의 해양치유산업’ 등을 분석하며 4부에서는 안전과 청년, 노동 등 도시 생활 속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 성동구의 첨단 횡단보도, 울산 동구의 노동기금, 인천 부평구의 창업지원, 경기도의 치과 주치의 제도, 밀양시의 의열기념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지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정책들이 다뤄진다. ‘정선군의 아리랑 세계화’, ‘충주시의 택견 진흥 조례’ 등이다.

박 작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지방자치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정치인을 움직이는 건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각 정책이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이론적 배경부터 실천 과정, 정책의 결과까지 연결해 지방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침서로 기능한다.

새 정부의 요구대로 지금은 지방자치의 성숙을 넘어 ‘지방정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전환기다. 이번 신간이 단순한 사례집을 넘어서 각 지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사회가 참고해야 할 로드맵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