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속도감 있는 추경 필요”
“1·2차 추경, 물가 영향 적다”
“내수침체 대응해 실집행 중요”
입력 : 2025. 06. 12(목) 07:3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내수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한은은 1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국회 서면 질의에 대해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1·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돼 있는 점과 정부 지출의 물가 반영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뿐 아니라 추진 중인 2차 추경 역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두 추경 효과를 합산하면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2차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할 사안”이라며 직접 언급은 피했다.

한은은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지난 2월 추경 편성 전 “15조~20조원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후 대규모 추경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쪽으로 발언 수위를 조정한 바 있다.

그는 4월 30일 국회에서 “성장률이 낮다고 무조건 추경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에선 “환자가 아프다고 생각 없이 스테로이드를 부어선 안 된다”고 비유했다.

현재 정치권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적어도 2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차 의원도 “채무조정과 세입 경정을 포함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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