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통약자 볼모한 ‘파업’ 공공성 버릴텐가
시내버스 공적기능 책임져야
입력 : 2025. 06. 01(일) 17:15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월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차례 중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는 오는 4일 3차 중재 회의를 갖지만, 이날도 협상이 결렬되면 이튿날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춘다고 한다. 시내버스가 멈추면 시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준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사 양측의 원만한 타협을 촉구한다.
노조 측은 월급 8.2%인상과 함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평균 임금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정년도 타 시·도는 평균 63세인 점, 퇴직 이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전체 비용의 70%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월급 인상과 정년 연장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주시도 인건비 상승이 적자를 키워 결국 재정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광주 시내버스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수익 등이 급격히 줄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적자는 지난 2019년 700억원대 수준이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1162억원을 넘어 지난해 1402억 원을 기록했다. 시내버스 하루 이용 인원은 지난 2013년 41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까지 감소한 반면 유가 등의 비용은 큰 폭으로 오른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시 노조의 주장대로 임금과 정년을 올릴 경우 이 부담은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임금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요구는 공공성이라는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린 행동이다.
준공영제의 취지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 노·사는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 ‘공적 기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시내버스 파업은 교통약자들에 피해가 크다. 아무리 권리라고 하지만 교통약자를 볼모로 하는 파업은 지지하기 어렵다.
노조 측은 월급 8.2%인상과 함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평균 임금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정년도 타 시·도는 평균 63세인 점, 퇴직 이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전체 비용의 70%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월급 인상과 정년 연장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주시도 인건비 상승이 적자를 키워 결국 재정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광주 시내버스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수익 등이 급격히 줄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적자는 지난 2019년 700억원대 수준이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1162억원을 넘어 지난해 1402억 원을 기록했다. 시내버스 하루 이용 인원은 지난 2013년 41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까지 감소한 반면 유가 등의 비용은 큰 폭으로 오른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시 노조의 주장대로 임금과 정년을 올릴 경우 이 부담은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임금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요구는 공공성이라는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린 행동이다.
준공영제의 취지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 노·사는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 ‘공적 기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시내버스 파업은 교통약자들에 피해가 크다. 아무리 권리라고 하지만 교통약자를 볼모로 하는 파업은 지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