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미래 위한 대비다
송·배전망 ‘더 빨리 많이’ 지어야
입력 : 2024. 12. 22(일) 18:08
전남도가 가진 높은 전력 발전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과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배전망은 전력의 품질뿐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도약을 꿈꾸는 전남도를 응원한다.
전남도와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전력발전량은 충남과 경북,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전남의 전력자립률 또한 197.9%로 경북과 충남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별로는 전남지역 원자력 발전량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고 신재생 분야 전력생산량은 776만6075㎿h로 전북과 충남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역시 605만807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가진 풍부한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지역 내 전력의 공급과 수요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남는 전력을 타 시·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국경세, RE100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략 자산과 동일 수준으로 격상하고 전력계통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도의 산업화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송·배전망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전력 수급은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의 확충도 외면해선 안될 우리 산업의 현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송·배전망을 더 빨리,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을 제정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 가장 큰 민생 입법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4법’의 제·개정이다.
전남도와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전력발전량은 충남과 경북,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전남의 전력자립률 또한 197.9%로 경북과 충남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별로는 전남지역 원자력 발전량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고 신재생 분야 전력생산량은 776만6075㎿h로 전북과 충남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역시 605만807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가진 풍부한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지역 내 전력의 공급과 수요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남는 전력을 타 시·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국경세, RE100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략 자산과 동일 수준으로 격상하고 전력계통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도의 산업화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송·배전망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전력 수급은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의 확충도 외면해선 안될 우리 산업의 현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송·배전망을 더 빨리,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을 제정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 가장 큰 민생 입법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4법’의 제·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