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대북 국지전 의혹도
불법 계엄 전모 속속 드러나
입력 : 2024. 12. 08(일) 18:29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관련한 군 고위지휘관들의 증언이 잇따르는 등 불법 계엄사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일주일전부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같은 지시에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그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또한 이 명령에 반대하면서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비상계엄 발령 당시 핵심 지휘관이었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작전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고도 했다.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를 항의방문하자 면담에 응한 뒤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 및 외곽 경비, 여론조사 꽃도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차장은 6일 국회에서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등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홍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그는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명단을 불렀다”고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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