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시행과 유예를 두고 열띤 격론을 벌였다.

‘시행하자’는 측에선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시행을 유예하자’는 측에선 “국내 증시 부양부터 해야 한다”며 ‘선 부양론’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열었다.

시행팀에선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 등이 토론 주자로 나와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예팀은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제도 도입 시 고액 투자자의 주식시장 이탈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 등 국내 증시 선진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유예론을 펼치고 있어 유예 쪽으로 당심이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시행과 유예를 놓고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정책 디베이트(토론)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