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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별 고질적 인사 병폐 바로잡아야"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유성엽 의원
영ㆍ호남 넘어 탈북민ㆍ동포출신
출신지역 차별인사 실질적 처벌
2017. 10.13. 00:00:00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한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27일 발의(전남일보 2017년 9월26일자 2면)됐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정해,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인사차별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ㆍ야의원 121명이 발의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기류가 여전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ㆍ전북 정읍고창)을 지난 11일 국회에서 만나, 이 법안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진행과정을 들어보았다.



- 이 법안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점은.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의 구체적 실효성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자유한국당 내 반대기류가 만만찮다.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할 계획인가.

△국회내 심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국민의 지지와 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특강, 공청회(청문회), 간담회 등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인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류가 호의적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특정 지역의 지지와 선거 승리 이후의 보상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다음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지와 보상을 연계할 수 있는 영남이라는 확고한 지지기반이 있어야 유리한 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러한 지역적 지지기반이 약화될까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지역적 차별을 받았던 호남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추석때 여론을 청취해보니 호남분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호남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전통적인 야당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시작됐듯 호남은 불의나 부당함에 대한 저항, 그런 것이 기본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호남의 유불리를 떠나 '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호남정신의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였다. ●



-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사람들을 제한ㆍ배재 등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인사차별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의 시행령이 만들어 지는가.

△진정이 있거나 인권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차별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규명을 하고 시정명령 등 처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까지 제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본다.



-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쉽게 통과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안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댜. 이 법안은 단순히 영ㆍ호남 등 국내출신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탈북민, 중국동포출신, 결혼이민가정 그리고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출신에게도 필요한 법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20대 국회 중에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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