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특검 수사 개시…3개 특검 본격 가동
김건희특검, 도이치모터스 등 조사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등 조사
尹 2차 조사 앞두고 '혐의 다지기'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등 조사
尹 2차 조사 앞두고 '혐의 다지기'
입력 : 2025. 07. 02(수) 16:24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규·류관석 특검보, 이명현 특검, 정민영·김숙정 특검보.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에 이어 두 특검도 이날부로 수사에 돌입하면서 ‘3개 특검’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의혹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순직해병특검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형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밝힌다는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해 이뤄진다.
순직해병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인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동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에 이어 두 특검도 이날부로 수사에 돌입하면서 ‘3개 특검’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의혹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순직해병특검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형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밝힌다는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해 이뤄진다.
순직해병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인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동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