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특검’ 후보자 의뢰…민주, 내주초 임명 전망
양부남 “20일께…문 정부 검찰 고위직”
박균택 “7월10일 이전 수사 개시 예상”
민주·조국혁신당, 후보자 1명씩 추천
박균택 “7월10일 이전 수사 개시 예상”
민주·조국혁신당, 후보자 1명씩 추천
입력 : 2025. 06. 12(목) 13:4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내에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공포에 따른 특검 임명이 다음주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10일 발표됐으니까 아마 이달 20일 정도면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군에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 인물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정점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라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개 특검 수사 모두 전 정권을 향한 것인 만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은 기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특검)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음 주 초에 임명이 되면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 아마 7월 5일 전후 준비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의원은 3대 특검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큰 규모의 수사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데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검이 발효되면 돈이 들지만 국가의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민생과 통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과거 특검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 맞다”라면서도 “역대급 사건에는 역대급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3대 특검법을 두고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데 대해선 “12·3 내란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144조가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예산이 380억원이 쓰인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의 이유로 삼는 것은 균형 잡힌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오는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7월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10일 발표됐으니까 아마 이달 20일 정도면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군에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 인물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정점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라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개 특검 수사 모두 전 정권을 향한 것인 만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은 기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특검)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음 주 초에 임명이 되면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 아마 7월 5일 전후 준비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의원은 3대 특검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큰 규모의 수사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데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검이 발효되면 돈이 들지만 국가의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민생과 통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과거 특검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 맞다”라면서도 “역대급 사건에는 역대급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3대 특검법을 두고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데 대해선 “12·3 내란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144조가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예산이 380억원이 쓰인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의 이유로 삼는 것은 균형 잡힌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오는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7월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