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공약집서 ‘정부조직 개편안’ 뺀다
“2차 추경 편성이 우선”
李 “기본사회 전담기구 설치”
李 “기본사회 전담기구 설치”
입력 : 2025. 05. 22(목) 15: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계양구 계양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 발간을 목표로 공약집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안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재부 개편의 경우 경제·금융·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정부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올해 1차 추경 규모(13조원)가 경기 회복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차기 정부에서 2차 추경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조직 개편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존 체계에서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 개편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정부 조직 개편은 향후 민주당의 역점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 안팎에선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기재부 개편안이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시대와 첨단기술 사회를 맞아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당은 오는 27∼29일 발간을 목표로 공약집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안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재부 개편의 경우 경제·금융·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정부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올해 1차 추경 규모(13조원)가 경기 회복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차기 정부에서 2차 추경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조직 개편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존 체계에서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 개편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정부 조직 개편은 향후 민주당의 역점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 안팎에선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기재부 개편안이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시대와 첨단기술 사회를 맞아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