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 116건 고발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 2025. 05. 16(금) 10: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사례 116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총 116건의 조작 및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대응단이 지목한 주요 허위사실 유포 유형은 △소년원 관련 11건 △주변인 사망 관련 49건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28건 △SKT-코나아이 관련 28건 등이다.
특히 ‘소년원 출신’ 주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유포자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임에도 재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반복 범죄로 간주했다. 또 ‘이재명 관련 사망자’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공작에 이용하는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28건의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살해협박설’ ‘무안항공참사 자작극’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포함한 온라인 게시물 28건도 법적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뉴시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총 116건의 조작 및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대응단이 지목한 주요 허위사실 유포 유형은 △소년원 관련 11건 △주변인 사망 관련 49건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28건 △SKT-코나아이 관련 28건 등이다.
특히 ‘소년원 출신’ 주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유포자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임에도 재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반복 범죄로 간주했다. 또 ‘이재명 관련 사망자’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공작에 이용하는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28건의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살해협박설’ ‘무안항공참사 자작극’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포함한 온라인 게시물 28건도 법적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