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3월 초 전후에 재표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명태균 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명태균 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이름과 함께 ‘사살’ 등의 문구가 담긴 것을 두고는 “계엄은 경고용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첩에는 ‘전국민 출국금지’, ‘3선 집권 구상방안’, ‘후계자는?’ 등 메모가 있다”며 “비상계엄 성공 시 헌법과 법을 개정해 3선 집권과 영구집권을 구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어 “그 연장선에서 국정원장과의 문자 대화가 오갔을 수 있다”며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정농단이 일상인 정부였다는 방증인 만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이 황금폰 공개를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 전격 선포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증거”라며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곁가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명태균 게이트’ 긴급 현안질의를 명 씨가 수감 중인 창원구치소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장 방문은 논의하는 단계”라며 “(명 씨의 국회 출석이) 여의치 않다면 현장 방문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씨를 당 차원에서 공익 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가 공익 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잘 검토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 씨가 (우리) 당 주요 정치인과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며 “(접촉 사실을) 사후에 안 경우가 있고, 당이 기획해서 사전에 의도해서 접촉한 경우도 있다. 상당히 많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