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표, 오는 20일 첫 국정협의체 연다
추경·반도체법·연금 이견 팽팽
민생 회복 진정성 시험대 주목
민생 회복 진정성 시험대 주목
입력 : 2025. 02. 16(일) 15:2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다.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대표 회담이 열리게 됐다.
장기간 대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원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추가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이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데다,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역화폐 추경 편성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서는 동일한 내용의 예산을 추경안에 넣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버리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근로 시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뺀 채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을 두고선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정 대표가 여러 현안을 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머리를 맞대는 만큼, 이번 회담은 여야의 민생 정치 진정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대표 회담이 열리게 됐다.
장기간 대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원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추가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이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데다,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역화폐 추경 편성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서는 동일한 내용의 예산을 추경안에 넣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버리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근로 시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뺀 채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을 두고선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정 대표가 여러 현안을 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머리를 맞대는 만큼, 이번 회담은 여야의 민생 정치 진정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