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회복’, ‘성장’기반…'잘사니즘' 새 비전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
입력 : 2025. 02. 10(월) 1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준비를 마친 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회복’과 ‘성장’에 기반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당대표 선거 당시 내건 경제정책브랜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말자”며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다”며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다”고 했다.
특히 저출생과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역할의 축소 등을 우려하며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보자”고 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호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하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모수개혁 논의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하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며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등 첨단기술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 AI데이터센터·AI부트캠프 설립과 ‘흑백요리사’ 등 인기 콘텐츠 흥행에 힘입은 문화예술 예산 확대, 바이오·방위·재생에너지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선욱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말자”며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다”며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다”고 했다.
특히 저출생과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역할의 축소 등을 우려하며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보자”고 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호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하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모수개혁 논의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하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며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등 첨단기술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 AI데이터센터·AI부트캠프 설립과 ‘흑백요리사’ 등 인기 콘텐츠 흥행에 힘입은 문화예술 예산 확대, 바이오·방위·재생에너지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