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농민 생존권 위협”
최대 쌀 생산 전남 1만5천㏊ 대상
“쌀값 하락 원인 농민에게 떠넘겨”
쌀 과잉 공급 원인 ‘수입 쌀’ 지목
“대체작물 재배 등 장기적 지원을”
“쌀값 하락 원인 농민에게 떠넘겨”
쌀 과잉 공급 원인 ‘수입 쌀’ 지목
“대체작물 재배 등 장기적 지원을”
입력 : 2025. 01. 21(화) 18:19
전남에 위치한 벼 재배단지. 전남도 제공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8만㏊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자 벼 재배 농민과 농민단체가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의 재배면적 감축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농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쌀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각 시·도에 올해 총 8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인 69만8000㏊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41만톤에 달한다.
특히 재배면적 감축안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남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만9000톤의 쌀을 생산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 감축 규모는 1만583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남 22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해남이 2184.6㏊로 벼 재배면적 감축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영암 1573.6㏊ △고흥 1378.3㏊ △나주 1342.9㏊ △영광 1082㏊ △강진 999.7㏊ △보성 927.5㏊ 등이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영농권 및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민에 대해 지자체 공공비축미 물량을 감축하거나 사회간접자본 대상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식량안보를 흔들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폐기하라”며 “농도인 전남도가 농식품부에 관련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몇 차례 공문을 통해 미참여 농가 페널티 부여는 불합리하며, 감축 면적에 대한 공익직불금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년 40만8700톤에 달하는 수입 쌀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쌀 과잉 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 쌀은 외면하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해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군 농민회 관계자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재배면적 8만㏊에서 나오는 쌀 생산예정량이 수입쌀 규모와 맞먹는 41만8000톤으로 추정되는 만큼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정부는 이미 지난 9년동안 재배면적 감축 및 고령농 은퇴 등을 통해 8만㏊에서 생산 가능한 41만톤 규모의 쌀 생산량을 줄였음에도 1년 만에 또 다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 대비 실질적인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만큼 쌀 생산량 증가가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은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쌀 수입이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입 쌀 전체 물량 중 90% 가량은 가공용·주정용 등으로 사용되는데다, 밥쌀용 쌀 판매는 국내 수급 및 쌀값 동향을 고려해 방출 시기와 그 양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며 “실제 2023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밥쌀용 수입쌀은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재배면적 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나 현장 농민 부담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단기간 내 벼 재배를 강제로 줄일 경우 농민들의 경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운 데다 전략작물 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작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 및 판매처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별 토지 특징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대체 작물 재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개척, 재배기술 습득과 물류 및 유통 인프라 확보 등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적인 보조금 형태를 떠나 관련 쌀 가공산업 확대 및 새로운 소비시장 확대와 같은 수요 확대 방안과 농업 구조 고도화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의 재배면적 감축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농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쌀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각 시·도에 올해 총 8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인 69만8000㏊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41만톤에 달한다.
특히 재배면적 감축안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남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만9000톤의 쌀을 생산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 감축 규모는 1만583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남 22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해남이 2184.6㏊로 벼 재배면적 감축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영암 1573.6㏊ △고흥 1378.3㏊ △나주 1342.9㏊ △영광 1082㏊ △강진 999.7㏊ △보성 927.5㏊ 등이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영농권 및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민에 대해 지자체 공공비축미 물량을 감축하거나 사회간접자본 대상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식량안보를 흔들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폐기하라”며 “농도인 전남도가 농식품부에 관련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몇 차례 공문을 통해 미참여 농가 페널티 부여는 불합리하며, 감축 면적에 대한 공익직불금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년 40만8700톤에 달하는 수입 쌀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쌀 과잉 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 쌀은 외면하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해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군 농민회 관계자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재배면적 8만㏊에서 나오는 쌀 생산예정량이 수입쌀 규모와 맞먹는 41만8000톤으로 추정되는 만큼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정부는 이미 지난 9년동안 재배면적 감축 및 고령농 은퇴 등을 통해 8만㏊에서 생산 가능한 41만톤 규모의 쌀 생산량을 줄였음에도 1년 만에 또 다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 대비 실질적인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만큼 쌀 생산량 증가가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은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쌀 수입이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입 쌀 전체 물량 중 90% 가량은 가공용·주정용 등으로 사용되는데다, 밥쌀용 쌀 판매는 국내 수급 및 쌀값 동향을 고려해 방출 시기와 그 양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며 “실제 2023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밥쌀용 수입쌀은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재배면적 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나 현장 농민 부담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단기간 내 벼 재배를 강제로 줄일 경우 농민들의 경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운 데다 전략작물 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작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 및 판매처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별 토지 특징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대체 작물 재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개척, 재배기술 습득과 물류 및 유통 인프라 확보 등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적인 보조금 형태를 떠나 관련 쌀 가공산업 확대 및 새로운 소비시장 확대와 같은 수요 확대 방안과 농업 구조 고도화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