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참사 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조사단 구성과 진행 상황 등 유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관할수 있게 해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관할수 있게 해야"
입력 : 2025. 01. 05(일) 16:28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족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5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 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교통부 역시 참사의 책임 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관료 출신이 위원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 분과 5인 중 상임위원도 국토부 현직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돼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참사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족이나 유족 대리인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다”며 “조사위는 항공철도조사법에 따라 조사단 구성과 진행 상황 등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 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교통부 역시 참사의 책임 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관료 출신이 위원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 분과 5인 중 상임위원도 국토부 현직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돼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참사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족이나 유족 대리인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다”며 “조사위는 항공철도조사법에 따라 조사단 구성과 진행 상황 등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