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즉각 체포…군 통수권 박탈해야”
“김용현·여인형 등 즉각 구속 수사”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이재명 “공동 국정운영은 2차 내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이재명 “공동 국정운영은 2차 내란”
입력 : 2024. 12. 08(일) 18:2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 사면을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직속세력 모두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일분, 일 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 운영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것을 두고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직속세력 모두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일분, 일 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 운영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것을 두고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